회원 저작물 일방적 삭제 안돼...공정위, 불공정 약관에 칼날
회원 저작물 일방적 삭제 안돼...공정위, 불공정 약관에 칼날
  • 정지나 기자
  • 승인 2019.03.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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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이 올린 콘텐츠를 구글이 마음대로 가공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본사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 구글에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한 것은 전세계 국가 중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문제가 된 약관은 온라인 서비스 회원의 저작물 이용을 사업자에게 광범위하게 허락하거나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계정해지,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콘텐츠를 보유·이용하는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동영상 전문사이트의 특성상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스 허락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이용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삭제와 계정종료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음에도 이용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회원의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이나 사전통지 없는 약관 변경 조항, 서비스 약관ㆍ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도 시정 항목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운영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했으며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카오는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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