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페북 불법행위 개선 안될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
유튜브·페북 불법행위 개선 안될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
  • 정지나 기자
  • 승인 2019.03.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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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위법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 서비스의 임시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2019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에서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방송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시정명령을 3회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의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역외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는 규정이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서비스 제공시 금지행위을 저질렀는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보호 업무평가 대상을 올해부터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사업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방통위의 이용자보호 업무평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고객 불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밖에도 넷플릭스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본격 진입에 대응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사업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OTT 서비스에 최소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방송·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방송·통신사업자가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SK브로드밴드와 지상파방송 3사는 '방송·통신 OTT 연합'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매출 및 시청률 증가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비대칭규제를 개선하고 규제합리성을 높이기로 했다. 

종편을 유료방송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체방송시간 중 35% 이내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를 적용한다. 

또 IPTV 사업자의 금지행위 자료제출 의무를 방송법 수준으로 개선해 유료방송사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미디어 기업간 자발적 인수, 합병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공공성 지역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사하고 인수 합병 과정에서 콘텐츠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 

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조치로는 방송통신 공공 데이터를 기업과 연구기관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전담 인력도 확충한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시청자의 인터넷 반응정보를 수집해 콘텐츠가치를 분석, 공개함으로써 한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상파·종편·보도채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시에는 심사점수에 따라 유효기간을 3∼5년으로 차별화하기로 했으며, 프로그램 균형 편성과 지역편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추천이사제와 사장 선임 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를 도입한다. 

이밖에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을 위해 수신료와 다른 수익의 회계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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