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방송심의 규정 위반 459건에 철퇴
지난해 방송심의 규정 위반 459건에 철퇴
  • 정지나 기자
  • 승인 2019.02.11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사들이 지난해 1년간 459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받았으며 가장 많이 적용된 제재사유는 '객관성'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지난해 제재를 의결한 459건을 포함한 '2018년도 방송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의결종류별로는 과징금 2건, 법정제재 121건, 행정지도 336건이다. 매체별로는 지상파·방송(TV·라디오) 163건, 종편·보도채널 112건, 전문편성채널 184건에 대해 심의제재를 내렸다.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히 지나치게 상업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내용으로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징계인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는 2건이었다.  

MTN '경제매거진'은 분양아파트에 대한 노골적인 광고로 2000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으며, 19금 영화를 여과없이 방송한 인디필름 '스와핑 하던 날'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지난 한 해 가장 많이 적용된 제재사유는 '객관성'으로 총 83건의 사례가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모 국회의원의 자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MBN 'MBN 뉴스8', YTN '뉴스타워'에 법정제재인 '경고'와 '주의'가 각각 결정됐다.  

이 밖에도 '광고효과' 68건, '수용수준' 65건, '품위유지' 51건 등이 제재사유로 적용됐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 실현과 인권보호에 주안점을 뒀다. 2018년 양성평등 관련 심의제재는 39건으로, 지난 2년간 연평균 10건(2015년 9건, 2016년 1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인권보호 관련 심의제재 또한 15건으로 지난 2년간 연평균 10건(2015년 8건, 2016년 12건)을 넘어섰다. 

대표적으로 여성출연자가 호감이 있는 남성출연자에게 술을 따르도록 해 양성평등을 저해한 tvN 예능프로그램 '짠내투어'가 '경고'를 받았다. 

미투운동 관련, 가해자로 지목받은 정치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해 피해가 우려되는 인물에 대한 2차 피해 유발 논란을 일으킨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또 방송이 어린이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음주 조장·미화 프로그램에 대한 엄중 제재방침을 수차례 밝혔다. 

2018년 음주 관련 심의제재는 30건으로 지난 2년간 연평균 3.5건(2015년 6건, 2016년 1건)보다 26건 이상 늘었다. 이 중 10건에 대해서는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9년에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심의를 지속하고 어린이, 청소년들의 언어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언어를 중점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