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직원들 모두 무죄 확정
'지상파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직원들 모두 무죄 확정
  • 정지나 기자
  • 승인 2019.01.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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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JTBC와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김 모 피디와 이 모 기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JTBC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2심이 선고한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직원들은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지상파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미리 입수한 출구조사 내용을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전 다른 언론 매체에 종사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조사 결과가 알려진 만큼 이것을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1심은 JTBC가 지상파 3개 방송사의 예측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 영업비밀을 사용하려는 고의와 사전 모의가 있었다며 김 피디와 이 기자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보도 책임자들이 이들에게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가 방송된 뒤 인용 보도하라고 지시한 점이 고려돼 JTBC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JTBC가 18시 49초부터 서울시장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했는데, 이때는 지상파 중 한 곳에서 예측 결과가 보도된 이후였다며 김 피디와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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