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글로벌 규제 추이, 생산·배포자 뿐 아니라 플랫폼도 처벌
가짜뉴스 글로벌 규제 추이, 생산·배포자 뿐 아니라 플랫폼도 처벌
  • 정지나 기자
  • 승인 2019.01.0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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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대응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기만정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유통과 확산을 보다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구에서는 가짜뉴스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구성요소로 세 가지를 꼽았다. ▲정치, 경제적 목적 등에 의한 기만적 의도가 있고 ▲언론사 보도의 형태를 차용하고 있으며 ▲입증 가능한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 정보다.  

또한 보고서는 "가짜뉴스 용어에 대해서도 짚고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위기만정보 문제가 처음에는 가짜뉴스의 확산과 폐해로부터 시작됐지만 갈수록 언론보도 형태를 벗어난 허위정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상 음향 합성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짜 동영상과 음성 파일이 점차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허위기만정보의 문제를 가짜뉴스에 한정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때문에 EU 집행위원회 자문보고서에서도 가짜뉴스 대신 허위기만정보를 공식 용어로 사용할 것을 권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가짜뉴스의 글로벌 규제 추이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가짜뉴스가 글로벌 소셜미디어 망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규제 방안을 논의할 때도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규제 추이는 생산자, 배포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던 과거와 달리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강도 높은 의무와 처벌 조항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선진 주요국 중 직접적으로 가짜뉴스를 대상으로 규제 입법을 한 나라는 프랑스 뿐이며 그것도 3개월간의 선거기간 중 선거관련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규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가짜뉴스나 허위기만정보의 범주를 특정하고 통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하나의 글로벌 추이는 인터넷 내용규제와 관련해 자율규제에 의존해 왔던 기존의 틀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사업자에게 새로 부여된 법적 의무를 보다 확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감독하는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두 가지 제안을 내놨다. 먼저 국내에서도 국제적 규제 방향이 안정적으로 확정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새로운 입법 없이 현행 법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두번째로 규제 필요성이 긴급하고 사회에 심대한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허위기만정보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입법을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과잉규제 가능성으로 2010년 위헌판결이 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죄의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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