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영화, 음원 등 불법 해외유통 '저작권침해대응단'서 전담 심의
웹툰, 영화, 음원 등 불법 해외유통 '저작권침해대응단'서 전담 심의
  • 정지나 기자
  • 승인 2019.01.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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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보호를 위해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를 전담할 '저작권침해대응단'을 신설했다. 

방심위는 1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웹툰, 영화, 음원 등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대응단을 통해 대응하고 심의기간은 4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상시 심의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이는 지난해 11월26일 밝힌 해외 불법복제 사이트 신속차단 대책의 하나로, 저작권침해대응단은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심의, 유통 실태조사, 유관기관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에 대한 방심위의 '접속차단' 결정은 2014년까지 연간 50건 이하에 불과했으나 2015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 2018년에는 2338건에 달했다.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번 저작권침해대응단 출범으로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선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미 차단된 불법사이트의 URL만 변경해 접속차단을 피해온 '대체사이트'와 권리자가 권리관계를 입증해 신고하는 불법복제 게시물은 신고 접수 후 4일 이내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저작권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대체사이트 외 신규 불법복제사이트에 대한 신고·심의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이밖에도 불법복제물에 대한 즉각적인 심의처리가 가능한 상시 심의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방심위는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와 관련된 모니터링 업무를 금년도부터 중단한다고 통보해왔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물론 저작권 관련 단체와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는 협력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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