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종편 평가항목에 외주제작사 상생협력 포함
지상파·종편 평가항목에 외주제작사 상생협력 포함
  • 정지나 기자
  • 승인 2018.11.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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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평가항목에 외주 제작사와의 상생협력 강화방안이 포함되는 등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이 대폭 개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지상파와 종편채널을 평가할 때 '상생협의체 운영'과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도 기준이 된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외주 제작인력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방송사·외주사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또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관련 평가항목의 세부 평가척도인 '표준계약서 활용 적정성' 평가대상에 EBS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지상파 3사와 종편만 적용받았다.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도 나왔다. 그동안 방통위는 법령이나 규정을 잘 준수했는지 평가하는 항목에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위반했을 때만 감점했다. 

기본점수가 있다보니 방송사들의 평균 점수가 높고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본점수를 없애고 방송사들이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감점 항목으로는 ▲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언론중재위원회·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 ▲ 방송 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방송법·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 등이다.

감점항목 배점방식이 바뀌면서 사업자군별 총점과 영역별·평가항목별 배점도 조정했다.

재난방송 평가는 사업자별 편성실적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방송매체와 사업 특성을 고려해 평가대상군을 정하고 현행 5등급 평가를 9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장애인 고용 평가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고용비율을 2배 가산하도록 개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평가규칙 개정으로 방송평가가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평가규칙은 내년 1월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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