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도 중간광고 허용? 거센 찬반 논란
지상파도 중간광고 허용? 거센 찬반 논란
  • 정지나 기자
  • 승인 2018.11.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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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매체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도 종합편성채널이나 케이블TV 채널처럼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찬반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지상파에서는 광고가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분산되면서 지상파의 광고 매출이 줄어든 만큼 중간광고 도입을 통해 수익을 높이고 이를 콘텐츠 질 향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감소를 이유로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또다른 특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상파 TV 광고 규모는 해마다 줄고 있는 반면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은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중간광고 활용으로 광고 수익을 높여가고 있다. 이희복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의 연구결과 지난 10년간 전체 광고시장의 매체별 광고비 점유율에서 지상파는 28.6%에서 16.2%로 대폭 축소됐지만 케이블과 종편 등 유료방송 채널은 17%대까지 올라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상파의 프로그램 투자 여력은 줄어들고 시청자들이 외면하게 되면서 광고 노출 효과가 계속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져왔다. 

이에 지상파 관계자들은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하며 중간광고 도입을 통한 추가 수익은 모두 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협회는 19일 대국민 약속을 발표하고 "중간광고로 발생하는 추가 재원은 모두 방송의 공익성 강화와 한류 활성화 프로그램 제작, 상생 제작환경 개선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상파 외 다른 매체는 입장이 다르다. 특히 매체환경의 변화로 더 열악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신문들은 신문협회를 통해 공식 성명을 내고 "중간광고 도입시 매체 불균형만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방통위가 비슷한 이유로 지상파에 가상·간접광고, 광고총량제를 허용했지만 콘텐츠 질과 시청률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과방위원 전원·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여의도연구원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23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지상파가 스스로 잘못된 경영과 조직 문화 개선 노력을 하는 게 먼저라는 참석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중간광고의 장점이 없다고 발언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방통위가 충분한 사회적 공감을 얻었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태원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는 "지상파가 공공재인 전파를 전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중간광고를 지상파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상·간접광고 규제개선,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협찬 제도화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매체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해외 국가는 상업광고가 금지된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중간광고 도입 추진 시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알리는 고지자막의 크기를 규정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지상파 중간광고를 결국 허용할지, 제한적 중간광고나 단계적 중간광고를 도입할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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