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짜뉴스 대책, 규제 중심이 돼선 안돼"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 규제 중심이 돼선 안돼"
  • 정지나 기자
  • 승인 2018.10.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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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규제 중심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언론노조는 12일 논평을 내고 "발표가 한 차례 미뤄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보다 강력한 규제 중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의도된 가짜뉴스는 그 자체로 문제이고 단호히 뿌리뽑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가짜뉴스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선의로 만들어진 제도라도 할지라도 악용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언론노조는 "가짜뉴스 역시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예방이 중요하며 규제 방안을 마련할 땐 국민의 의사표현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중심 대책의 대안으로는 언론의 자율 규제를 다듬고 현행법을 엄정히 적용해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언론의 책임과 반성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와 언론 스스로의 노력으로 신뢰를 되찾도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종필 한국기자협회 부회장도 언론재단 주취 저널리즘 연속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의사를 피력한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부회장은 "과도한 법적규제를 한다면 언론의 가치를 훼손하고 언론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보도의 기조가 무엇인지, 저널리즘의 원칙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 정보 이용자들이 스스로의 변별력을 고취시키는 노력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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